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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내 학자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생활비 대출 규모가 2년 새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연체 잔액도 같은 기간 31% 증가해 청년층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일 강경숙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생활비 대출액은 2023년 6천406억7천만원에서 2024년 8천193억6천만원, 2025년 8천506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년 만에 약 2천99억2천만원(32.8%) 늘어난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생활비 대출 건수도 43만2천171건에서 45만7천129건으로 2만4천958건 증가했습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1∼3구간 등 저소득층의 생활비 대출액은 2023년 2천715억원에서 2025년 3천634억7천400만원으로 919억7천400만원(33.9%)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3구간의 대출액은 526억2천만원에서 732억5천만원으로 39.2%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2구간은 558억4천만원에서 756억7천만원으로 35.5%, 기초생활수급자는 380억8천만원에서 504억원으로 32.4%, 1구간은 797억1천만원에서 1천48억9천만원으로 31.6%, 차상위계층은 452억5천만원에서 592억6천만원으로 31.0% 각각 증가했습니다.

생활비 대출 증가는 저소득층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학자금 지원 9∼10구간의 대출액도 2023년 891억5천만원에서 2025년 1천37억9천만원으로 늘었고, 소득 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의 대출액도 같은 기간 758억8천만원에서 1천92억6천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연체 규모 역시 함께 불어났습니다.

일반 생활비 대출 연체 인원은 2023년 6천241명에서 2024년 7천189명, 2025년 8천101명으로 2년 만에 29.8% 증가했습니다.

연체 잔액은 같은 기간 295억2천만원에서 341억2천만원, 386억9천만원으로 늘어 2년 새 31.1% 증가했습니다.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학자금대출의 대손충당금 설정액 또한 2023년 7천117억6천만원에서 2024년 7천493억원, 2025년 7천902억1천만원으로 11.0% 늘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생활비 대출 이용자 4만4천8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가 식비와 교통비 등 대출 목적에 맞게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저소득층 청년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한국장학재단은 대출 실행 단계의 체크박스 클릭 몇 번과 자가 보고 설문조사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방관하며 실질적인 실태조사나 세심한 정책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구간별 청년 부채 구조와 생계형 대출 유입 경로에 대한 실질적인 정밀 연구를 추진하고, 연체 청년을 위한 채무조정 및 심리·경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