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반도체 호황에 올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을 웃돈 초과세수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가 더 중요해졌는데요.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국세가 얼마나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건가요?

정부가 국세 수입 전망치를 대폭 높였어요?



[기자]

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인 478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재추계했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보다 104조7천억원 증가한 규모이고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치보다 63조2천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전망치를 대폭 높인 데는 반도체 영향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추경 때 전망치와 비교해보면, 정부는 법인세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35조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소득세 수입 또한 이들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과 배당 등의 영향으로 15조6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외에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상반기 증시 투자 열기 등을 반영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초과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한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정부가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에는 늘어난 내국세를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최대 56조2천억원을 기금에 추가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당초 정부 계획 162조3천억원에서 218조원으로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미래대응기금에만 쓸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이 한가롭진 않잖아요?

[기자]

네, 국채 발행과 양극화 축소 등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어제(30일) 이형일 부총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재경부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채권 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초과 세수의 일부를 활용해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에도 초과 세수를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는데요.

이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지출 사업과도 연계돼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부동산 소식도 보죠.

정부가 서울 도심의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발표했어요?

[기자]

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이 정체된 역세권이나 노후 주거지를 공공이 직접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건데요.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후보지는 11곳으로, 전체 주택 공급 규모는 약 1만8천가구인데요.

생활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이 후보지에 포함돼 눈길을 끄는데요.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양천구 염창역 남측으로 4222가구가 계획됐습니다.

이외에도 서초구 방배동의 이수역 근처나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공원 인근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성훈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