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한화오션 과징금 153억→7억…공정위 제재 줄줄이 감액
SBS Biz
입력2026.10.01 06:01
수정2026.10.01 06:59
■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 브리핑입니다.
◇ 한화오션 153억 과징금, 결국 '7억' 됐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오션에 부과한 153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7억4600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정위는 2020년 하도급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하고 대금을 낮췄다며 제재했지만, 법원은 상당수 행위가 협력업체와의 협의나 경영난에 따른 것으로 원청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삼성웰스토리와 카카오모빌리티, SPC그룹 등에서도 공정위가 부과한 고액 과징금이 법원에서 취소되거나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는 동안 소송 비용과 평판 훼손 등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제재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동원, 참존 인수 추진…참치 넘어 K뷰티로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동원그룹이 1세대 화장품 기업 참존을 인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원그룹 식자재 유통회사인 동원홈푸드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참존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습니다.
인수금액은 수백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원은 연내 인수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인수가 확정되면 2024년 취임한 김남정 회장이 주도한 첫 번째 M&A가 됩니다.
동원은 참존이 40년 넘게 쌓아온 화장품 연구개발 역량과 생산시설을 활용해 해외 성장성이 큰 화장품 사업으로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입니다.
◇ 새마을금고, 연대보증 대출 10조
다음으로 사업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보증이 포함된 ‘제3자 연대보증 대출’이 새마을금고를 통해 10조 원 이상 집행됐다는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3자 연대보증이 설정된 PF 대출은 454개 사업장, 10조2112억 원으로 보증액은 이보다 많은 12조3632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전체 대출의 68%인 6조8835억 원의 만기가 연내 돌아와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하도급업체 등 연대보증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제3자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롤러코스피 피난처' 지수연동예금에 뭉칫돈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은행의 지수연동예금, ELD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4개 시중은행의 ELD 판매액은 3조4555억 원으로 2분기보다 38.1%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상장지수펀드 ETF 판매액은 90.8% 급감했습니다.
코스피가 크게 출렁이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진 가운데 원금 보장이 가능한 ELD가 증시를 떠난 대기자금을 흡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은행권 ETF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집중 점검한 반면, 은행들은 ELD의 수익 상한을 제한하는 ‘녹아웃’ 조건을 완화해 상품 매력도를 높인 점도 판매 흐름을 갈라놓은 요인으로 꼽힙니다.
◇ 한은, 이르면 12월 '국내 금 1t' 산다…13년만에 현물 매입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르면 오는 12월 1t 규모의 실물 금을 매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은이 금 현물을 사들이는 것은 2013년 이후 13년 만으로, 국제 시세 기준 약 1950억 원 규모입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달러 등 특정 자산에 집중된 외환보유액의 투자처를 다변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한은의 현물 금 보유량은 104.4t으로, 전체 외환보유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익률, 한달 새 27%서 15%로 하락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국내 증시 약세 영향으로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이 한 달 만에 크게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6월 말 27.22%에서 7월 말 14.84%로 12%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 수익률은 같은 기간 107.37%에서 60.11%로 급락했고,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 수익률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과 AI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은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수익률이 지난해 기록한 18.82%를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 한화오션 153억 과징금, 결국 '7억' 됐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오션에 부과한 153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7억4600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정위는 2020년 하도급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하고 대금을 낮췄다며 제재했지만, 법원은 상당수 행위가 협력업체와의 협의나 경영난에 따른 것으로 원청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삼성웰스토리와 카카오모빌리티, SPC그룹 등에서도 공정위가 부과한 고액 과징금이 법원에서 취소되거나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는 동안 소송 비용과 평판 훼손 등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제재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동원, 참존 인수 추진…참치 넘어 K뷰티로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동원그룹이 1세대 화장품 기업 참존을 인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원그룹 식자재 유통회사인 동원홈푸드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참존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습니다.
인수금액은 수백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원은 연내 인수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인수가 확정되면 2024년 취임한 김남정 회장이 주도한 첫 번째 M&A가 됩니다.
동원은 참존이 40년 넘게 쌓아온 화장품 연구개발 역량과 생산시설을 활용해 해외 성장성이 큰 화장품 사업으로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입니다.
◇ 새마을금고, 연대보증 대출 10조
다음으로 사업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보증이 포함된 ‘제3자 연대보증 대출’이 새마을금고를 통해 10조 원 이상 집행됐다는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3자 연대보증이 설정된 PF 대출은 454개 사업장, 10조2112억 원으로 보증액은 이보다 많은 12조3632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전체 대출의 68%인 6조8835억 원의 만기가 연내 돌아와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하도급업체 등 연대보증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제3자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롤러코스피 피난처' 지수연동예금에 뭉칫돈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은행의 지수연동예금, ELD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4개 시중은행의 ELD 판매액은 3조4555억 원으로 2분기보다 38.1%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상장지수펀드 ETF 판매액은 90.8% 급감했습니다.
코스피가 크게 출렁이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진 가운데 원금 보장이 가능한 ELD가 증시를 떠난 대기자금을 흡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은행권 ETF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집중 점검한 반면, 은행들은 ELD의 수익 상한을 제한하는 ‘녹아웃’ 조건을 완화해 상품 매력도를 높인 점도 판매 흐름을 갈라놓은 요인으로 꼽힙니다.
◇ 한은, 이르면 12월 '국내 금 1t' 산다…13년만에 현물 매입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르면 오는 12월 1t 규모의 실물 금을 매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은이 금 현물을 사들이는 것은 2013년 이후 13년 만으로, 국제 시세 기준 약 1950억 원 규모입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달러 등 특정 자산에 집중된 외환보유액의 투자처를 다변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한은의 현물 금 보유량은 104.4t으로, 전체 외환보유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익률, 한달 새 27%서 15%로 하락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국내 증시 약세 영향으로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이 한 달 만에 크게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6월 말 27.22%에서 7월 말 14.84%로 12%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 수익률은 같은 기간 107.37%에서 60.11%로 급락했고,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 수익률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과 AI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은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수익률이 지난해 기록한 18.82%를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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