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반도체 호황 덕분에 올해 나라곳간이 넉넉해졌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63조 원이나 더 걷히면서 정부가 이 돈 중 일부를 미래 준비기금으로 떼어 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따로 쌓아두는 걸 놓고 정부 마음대로 쓰는 '쌈짓돈' 아니냐는 논란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웅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정부가 걷어들일 국세수입이 478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 3월 전망보다 63조 2천억 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세수 오차율은 15.2%. 2000년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수준입니다. 

예상보다 크게 개선된 반도체 업황에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 136조 4천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늘어난 세금 가운데 일부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과세수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재원이 될 수 있는 규모는 56조 2천억 원. 이 돈이 추가되면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이론적으로 218조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돈의 활용 방식입니다. 

일반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기금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재량이 큰 만큼 국회 통제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기금을 활용해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어제(29일)) "내년에는 지원을 대폭 늘려서 설·추석 해서 1조 원 가까이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국회에서 도움 받든 지 해서 아니면)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되죠.] 

청와대는 양극화 완화 등 기금의 취지에 맞는 활용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막대한 재원을 별도 기금에 쌓아두고 정부가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