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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장기 기금 운용수익률을 현재 전망보다 2%포인트 높이면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2026년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를 국고로 지원할 경우에는 기금 소진 시점이 현행 전망보다 31년 늦춰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조사분석 회답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9년에는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기준선은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하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된다는 전제입니다.

여기에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가정과 전망 기간 평균 4.6% 안팎의 기본 운용수익률을 적용했습니다.



이 기준에서 기금 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적자 전환 시점은 2060년으로 10년 늦춰지고,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13년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률을 2%포인트 높이면 2120년까지 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해 기금 소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고 지원은 투입 시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6년부터 매년 GDP의 1%를 국고로 지원하면 적자 전환 시점은 2068년으로 18년 늦춰지고, 기금 소진 시점은 2100년으로 31년 연장됐습니다.

반면 적자가 시작되는 2050년부터 GDP의 1%를 지원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8년으로 9년 늦춰지는 데 그쳤습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2069년부터 뒤늦게 국고를 투입하면 소진 시점은 2070년으로 1년 연장되는 데 머물렀습니다.

국고 지원 규모를 GDP의 2%로 높일 경우에는 2026년부터 지원하면 2120년까지 적자 없이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2069년 기금 소진 시점부터 국고를 지원하면 기금 유지 기간 연장 효과는 1년에 그쳤습니다.

남인순 의원실은 "이번 분석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외에도 적극적인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와 함께 곳간에 여유가 있을 때 조기에 마중물 성격의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회답서에 대해 분석을 의뢰한 남 의원실의 요청과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