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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비를 갖춘 사업자의 진입을 제도화하고 전파사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0일) 서울 알뜰폰 스퀘어에서 주요 알뜰폰 업체 10곳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의 후속 이행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과 정책금융 연계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소·중견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고객상담 인력 기준을 상향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휴·폐업 시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고객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수준도 높일 계획입니다.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행정·입법예고를 거쳐 추진합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부는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업계와 지속해 소통하여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더 저렴한 요금과 혁신적인 서비스,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등 알뜰폰 시장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