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반도체 호황에 올해 국세수입이 역대 최대인 478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가운데 56조원가량은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국회 통제를 벗어난 '정부 쌈짓돈'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웅배 기자, 나라가 걷어들이는 세금,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다고요?

[기자]



네, 재정경제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478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지난 3월 전망치보다 63조2천억원이나 뛴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세수 오차율도 15.2%로 역대 5번째, 2000년 이후 26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세수추계위원회를 격상하고 AI 예측모형까지 도입했지만,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크게 좋아지면서 법인세가 당초 전망을 크게 웃돈 게 핵심입니다.

실제 올해 법인세는 136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는데요.

지난 3월 추경 전망보다 35조원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앵커]

이렇게 더 걷히는 세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미래대응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기자]

네, 63조 중 일부 세목을 제외하고 미래기금 재원이 될 수 있는 '초과세수' 규모는 56조2천억원 수준인데요.

법상 '전입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162조3천억원에 56조여원을 더해 이론적으로 최대 218조5천억원을 기금 재원으로 쌓을 수 있는 셈입니다.

[앵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국회 심의를 거친 예산과 달리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를 놓고 국회 통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9일)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양극화 완화 등 미래기금의 취지에 맞는 활용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는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별도의 기금으로 쌓아두고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