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회에서 약 30년 만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추진안은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하다며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서영 기자, 자산운용사들이 제동을 건 이유가 뭔가요?

[기자]



합산 수탁고 87조원 규모의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이 내일(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운용사들은 "대통령이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개막식에서 공정한 시장을 약속했지만 일반주주 차별을 법으로 굳히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도입안은 경영권이 바뀔 때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일반주주에게도 지배주주와 동등한 조건으로 매각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운용사들은 이런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는 선행매수를 허용한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선행매수 조건은 배제하고, 모든 주주가 같은 가격에 같은 비율로 주식을 팔 수 있는 '비례적 공개매수' 방식으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운용사들은 선행매수 허용을 왜 문제로 보는 건가요?

[기자]

정무위안에 따르면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인 뒤 50%+1주에 모자란 물량만 공개매수하면 되는데요.

일반주주는 모자란 물량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나눠 팔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배주주가 40%를 보유한 회사라면 인수자는 40%를 장외에서 먼저 산 뒤 과반까지 모자란 10%+1주만 일반주주에게서 공개매수로 사면 됩니다.

일반주주 60%가 모두 응모해도 각자 가진 주식의 약 6분의 1만 팔 수 있고, 지배주주 지분이 이미 과반인 회사라면 팔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 인수자가 과반 지분을 가지면 일반주주가 경영을 견제하기 어려워지니까 소액주주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게 운용사들 주장입니다.

운용사들은 "앞으로 경영권 거래에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를 어떤 원칙으로 대우할지를 정하는 문제"라며 "처음부터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