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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과 퇴직연금 사업자 간 간담회 일정이 또 불발됐습니다.



오늘(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다음 달 2일로 예정됐던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간담회가 연기됐습니다. 현재 새로운 개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연기 이후 추가적인 일정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간담회는 당초 이달 초 개최가 추진됐다가 중순으로 한 차례 미뤄졌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시 10월 2일로 조정됐지만 이 일정마저 미뤄진 겁니다.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은행장과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 측 인사 1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 인사를 합쳐 참석자는 15명 안팎으로 예정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노사정 합의문을 토대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부처 간 세부 조율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안 마련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것은 국민연금의 참여 여부입니다.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하는 방안은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연금 참여 여부는 노사정 차원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해 향후 국회 등에서 추가로 논의할 문제로 정리됐다는 설명입니다.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연금 참여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자금의 성격과 운용 구조가 다른 데다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할 경우 민간 사업자와 직접 경쟁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도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실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까지는 상당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안이 마련되더라도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향후 환경노동위원회 논의가 핵심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노사정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국민연금 참여 여부 역시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