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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연계율을 80~90%로 끌어올리기 위해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미연계 의료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 생·손해보험업계, 의약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도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소비자가 '실손24' 앱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요청하면 병원이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사진을 찍어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던 절차를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제도는 지난 2024년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약 7천800곳에서 우선 시행된 뒤 지난해 10월 의원과 약국 약 9만8천곳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8일 기준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전체 10만5천643곳 가운데 5만340곳으로, 연계율은 47.7%에 그쳤습니다.

병원·보건소 등 1단계 대상 의료기관의 연계율은 60.0%, 의원·약국 등 2단계 대상은 46.7%였습니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521만명이며, 서비스 시행 이후 청구된 건수는 약 461만건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도 시행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기관 연계율은 47%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민들이 직접적인 효용을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금융위는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만으로 연계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계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나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을 80~90%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미연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참여를 설득하고, EMR 업체와 연계 절차 간소화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실손24 앱에서 참여 병원을 소개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합니다.

소비자 접근성도 확대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오는 10월 7일부터는 네이버와 토스 앱 안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모두 끝낼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네이버나 토스를 통해 청구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네이버 지도와 네이버페이, 토스 앱에서 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방문 의료기관과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이버 지도에는 실손24 참여 병원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됩니다. 병원 상세화면에 실손24 참여 여부를 표시하는 배너가 붙고, 실손24 이용이 가능한 병원만 골라볼 수 있는 검색 필터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의 인증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에도 참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다음달부터 TV와 라디오, 온라인, 병원 내 키오스크 등을 활용한 실손24 홍보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