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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재정경제부)]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안 때 예상한 것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수 전망 오차율이 26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면서 세수추계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30일) 세수추계위원회를 열고 올해 국세수입이 478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415조4천억원으로 25조2천억원 높여 잡은 뒤 불과 다섯달 만에 다시 63조2천억원을 상향 조정한 셈입니다. 

이는 최종예산 415조4천억원 대비 오차율 15.2%로, 2000년 이후 26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2023년에는 반대로 최종예산보다 세수가 14.1% 덜 걷혀 2000년 이후 종전 최대 오차율이었습니다. 

이번 재추계에서는 반도체 영향이 가장 컸는데, 추경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가 339조원에서 현재 638조원까지 높아졌고, 이에 법인세 전망도 같은 기간 35조원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증시·주택거래, 성과급·특별배당 증가로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도 늘었습니다. 


 
실제 올해 8월까지 걷힌 국세는 329조9천억원으로 이미 추경 전망의 79.4%에 달합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지난해보다 23조8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액이 9~10월 추가로 들어올 예정인 만큼, 정부는 현재 재추계 전망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민간자문단도 운영하며, 법인세 AI 예측모형 도입과 전문인력 보강 등 추계체계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 첫해에도 최종예산 대비 15% 넘는 차이가 발생하면서, 급격한 경기·산업 여건 변화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추계에 반영하는 데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 예산정책처가 다시 내놓은 추계액은 당시 정부보다도 1조7천억원 적었다"며 "당시에는 반도체 호황까지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경 대비 내국세 증가분은 56조2천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법상 제외되는 세입 등을 제외한 일부는 미래대응기금 전입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입 규모는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