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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 (사진=국회전자청원)]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를 2년 유예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난 5월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에 이어 과세 유예 청원까지 국회 공식 심사 요건을 충족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공개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이달 14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됩니다.

과세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된 뒤 30일이 지나면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청원 자체가 과세 유예나 폐지를 확정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청원은 과세 자체를 영구적으로 없애기보다 제도를 갖춘 뒤 시행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청원인은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가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와 신고·납부 인프라 등을 먼저 정비한 뒤 과세해야 한다며 2년 유예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별도의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이 공개 8일 만에 5만명을 넘겨 재경위 논의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투자자 조사에서도 현행 제도의 준비 수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타이거리서치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00여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9%는 현행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데 반대하거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체계가 과세보다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응답도 85.1%였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2027년 과세 시행을 전제로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24년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을 2027년으로 미룬 점을 언급하며 과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어제(2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묻자 "국세청에서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세법상 이미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과세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며 “(국세청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고시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취득가액 산정과 과세 인프라, 다른 금융자산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폐지 또는 추가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1일에는 5대 원화거래소와 정책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당에서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 과세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논의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결국 5만명 청원은 과세의 결론이라기보다 국회가 관련 쟁점을 공식적으로 다루게 만드는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과세 시행까지 석 달여가 남은 가운데 국회가 취득가액 산정, 해외 거래정보 확보, 손실 처리, 과세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설문 조사에 응답한 투자자의 73.7%가 가상자산 과세에 반대했지만 절반 이상(51.5%)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충분히 보완된다면 과세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현행안을 그대로 시행하기보다는 유예하거나 보완한다면 모두에게 공감받는 과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