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CPTPP발 농축수산업 타격 우려에 "의견수렴 철저히…걱정 말라"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9.29 14:25

수정2026.09.29 14:29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사진=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시 농축수산업계가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당시처럼 농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영역에서의 반발이 심하다면서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어업과 축산·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지만, 그 손익에 따른 갈등도 불가피하다"며 "이 갈등은 조정 즉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보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면 된다. 예를 들어 FTA로 인한 수출증가액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보전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FTA가 체결되면 수출업체들 수출품 제조업체들은 이익을 보지만 농어축산어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기금 1조원도 '자발적 조성'에 맡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3천 억원도 조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신뢰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채우기로 했고 CPTPP 관련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피해 농수축산 업계를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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