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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 (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베어허그' 제도를 연내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오늘(29일) 실무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에서의 투자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한민국에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며 "전체 기업의 약 60∼70%가 PBR 1 이하인데 이런 저PBR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특위는 먼저 저PBR 기업의 명단을 공개해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한국거래소의 '네이밍 앤드 셰이밍' 제도를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오는 11월 2일에 관련 기업 명단을 최초로 공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위는 베어허그 제도를 연내 도입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베어허그는 인수·합병(M&A) 공개매수가 진행될 경우 인수 희망자가 대상 인수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이사회가 이를 검토하고 의무적으로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 위원장은 "매수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게 하고 공시 내용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판단해 거래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법안 처리를 위해 당 내외를 설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위는 또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올해 말에 기관투자자와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하겠다"며 "내년에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들에 자산운용을 위탁하게 되는데 잘 안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줄이고 잘한 기업들은 늘리는 방식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특위는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편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세법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의원안이 있고 그 속에서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10월에도 다양한 논의를 축적하고 11월 중으로 이를 정리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