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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사진=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옛말에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며 정책 집행 측면에서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할인 지원이 모든 시장에 적용되지 않고 약 300곳의 시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해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 것이고, 또 시장도 시스템을 준비해둬야 하는 면이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시스템 때문에 소수의 큰 대형시장에만 적용된다면 나머지 시장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정했겠지만, 현장에서는 '왜 우리 시장은 안되나'라며 억울해하는 일이 있을 것 같다"며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총량으로 해결을 하면 되긴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하거나 들쭉날쭉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농지조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집행 과정을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지, 나이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줘야 한다"며 "무조건 엄정하게 해버리면 취지가 왜곡돼 할 일을 못 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주차 단속이라고 거론하며 "이를 규칙대로 엄정하게 단속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데, 또 단속을 안 해도 살 수가 없다. 적당히 해야 하는데 '적당히'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이라는 게 손이 많이 간다. 신경을 좀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