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정부 국정감사 자리에 대방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공공택지 전매와 관련해 계열사 간의 부당 지원이 있었고 또 이런 지원이 부당 증여로도 이어진다는 의혹에 따라선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서영 기자,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증인 신청됐군요?

[기자]



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 대상으로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을 증인 신청했습니다.

다음 달 13일 국정감사 예정인데요.

공공택지 전매와 주택개발 과정에서 진행된 계열사별 귀속과 법인세 등 조세부담의 적정성을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익을 계열사별로 귀속하면서 과세를 적정하게 했느냐가 첫 쟁점입니다.

또한 해당 택지를 편법 입찰로 확보한 뒤 딸이 최대주주인 대방산업개발로 전매했다는 점에 문제로 꼽히는데요.

이 점에서 부당한 증여 의혹이 제기되는 게 추가 쟁점입니다.

[앵커]

전매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한다고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자회사들에게 전매했고 그 금액은 2천억원이 넘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고발했는데요.

이어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이와 관련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아들 회사에 지시해서 딸 회사로 전매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당지원행위가 있었으며, 형사적 책임뿐 아니라 조세상 문제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당시 임 청장은 "탈루 혐의가 있다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