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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기존 산식보다 30조원 넘게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문제를 논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서도 교부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당정은 오늘(29일)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당 지도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도 참석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협의회에서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세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한다는 방향은 의미 있는 결단이나,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은 지역"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국가의 미래 대응과 지역의 미래 대응이 따로 가지 않고 한 방향으로 맞물릴 때 기금의 효과도 가장 커질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 지역의 미래 준비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면서 "정부 국정 과제인 재정 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장관은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인재 육성,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를 확대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늘어난다는 점과 함께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지역산업·교육·의료 투자 등을 통해 감소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 역시 지방정부의 걱정에 공감을 표하며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를 비쳤습니다. 김 대표는 "현재 국세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말씀을 듣겠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