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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 모습 (사진=연합)]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148억원을 부과하고 이종근 회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흔한 가맹사업 분쟁과 다릅니다.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까지 챙기는 '이자장사'가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명륜당이 점주에게 직접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14개 대부업체에 연 2.3~4.6%의 낮은 금리로 약 2983억원을 빌려줬습니다. 
이 대부업체들이 다시 점주들에게 연 12~18%의 금리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금리 차이는 최소 7%p가 넘습니다. 
본사에서 싸게 나간 돈이 점주 손에 닿으면서 비싼 빚이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의 근거로 명륜당의 관계사 부당지원 행위를 들었습니다. 
대부업체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줘 시장질서를 저해한 것을 문제삼은 겁니다.
하지만 그 지원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점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명륜당은 가맹점 대출 제도 도입 취지와 운영과정을 공정위가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거나 금융회사를 연결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자금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금융으로 누가 이익을 얻느냐입니다.

본사는 이미 가맹비와 물품대금을 받습니다. 
여기에 본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가 대출 이자까지 받으면, 점주는 본사와 거래하면서 동시에 본사 쪽에 빚을 지게 됩니다. 
점주와 본사의 이해관계는 더 이상 같지 않습니다. 
본사가 점주의 매출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점주의 협상력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를 보면 더 분명합니다. 
점주는 장사가 잘되든 안 되든 빚이 남습니다.  
본사는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새 수익원이 생깁니다. 
가맹점이 살아남는지와 상관없이 본사가 벌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프랜차이즈의 성패는 가맹점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아니라 가맹점 하나하나가 살아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생은 본사가 점주에게 비용을 더 물리고 생색내는 것이 아닙니다. 
점주의 비용을 낮추고 매출을 늘려 오래 살아남게 하고, 그 성과를 본사도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상생의 기준으로 보면 이 구조는 어긋나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본사의 단순한 판매망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브랜드를 만들고 매출을 만드는 사업 파트너입니다.

이번 사건을 한 기업의 고금리 대출 문제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본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금융회사가 점주에게 대출하는 관행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제 제도가 답할 차례입니다. 
점주가 살아야 본사도 오래 갑니다. 
점주에게서 이자까지 뽑아내는 프랜차이즈 방식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