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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 브리핑입니다.



◇ 보상 1조 늘고 소송 2700건…머나먼 '닥공'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보상비가 예상보다 1조 원 넘게 늘고 명도소송도 2700건 넘게 제기되면서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 5개 신도시의 실제 보상금은 13조1726억 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8.5% 증가했습니다.



보상 이후에도 토지와 건물이 인도되지 않아 제기된 명도소송은 총 2718건으로, 이 가운데 고양 창릉이 2031건을 차지했습니다.

보상과 이주·철거 절차가 길어지면서 남양주 왕숙2와 하남 교산의 입주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2년 넘게 늦춰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병목을 줄이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의 보상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 유럽서 뒤집혔다…전기차 첫 '골든크로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지난달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휘발유·경유차 판매량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24만3207대로 1년 전보다 52% 늘었고, 휘발유·경유차 판매량 20만2931대를 처음 추월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전기차 공세와 독일·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구매 보조금 확대가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중동발 고유가로 내연기관차의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휘발유·경유차 판매량은 1년 전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전기차 비중이 전체 판매의 29%까지 높아지면서 유럽 완성차 업체들도 소형·보급형 전기차 경쟁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담합 극약처방 '2S 아웃' 도입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담합이 적발된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영업정지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이 대상이며, 소방시설업과 전기공사업 등 4개 업종은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담합 처분 시효도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담합으로 오른 가격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고기가 아닌 고리를 뜯었다 명륜진사갈비 '돈놀이 최후'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사주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외식 프랜차이즈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약 4년간 관계 대부업체 14곳에 연 2.3%에서 4.6%의 저금리로 2983억 원을 빌려줬고, 이들 업체는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에서 18%의 고금리로 대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들이 아낀 조달 비용은 약 217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공정위는 명륜당에 148억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서울서 집 사려면, 집값 3분의 2는 자기자금으로 마련해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집을 산 수요자들이 주택 가격의 약 3분의 2를 자기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 주택 취득 자금 가운데 자기자금 비율은 65.5%로, 갭투자가 활발했던 2022년보다 16.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주택 한 채를 살 때 투입한 평균 자기자금도 2021년 약 4억 원에서 올해 6억1911만 원으로 2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보유 자산에 따른 주택 구매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청년파산 30% 줄 때 노인파산 70% 급증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청년들의 개인파산이 줄어들 때 70세 이상 고령층의 파산은 오히려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70세 이상 개인파산 신청자는 3075명으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71.9% 증가했고, 전체 신청자 가운데 60대 이상 비중은 46.3%에 달했습니다.

반면 2030세대의 파산 신청은 같은 기간 30% 감소했습니다.

파산 전 단계인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한 70세 이상도 2022년 239명에서 지난해 1684명으로 3년 만에 7배로 늘었습니다.

노후 소득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비와 의료비, 사업 실패에 따른 빚까지 겹치면서 개인파산의 중심이 고령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