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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 한 달 안에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가 5년간 3천곳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상공인 업체 2천910곳이 소진공에서 608억8천만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 한 달 안에 문을 닫았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이 1천187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후 2023년 465곳, 2024년 472곳, 2025년 467곳 등으로 매년 400곳을 훌쩍 넘었고 올해는 7월까지 319곳이 한 달 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819곳, 서울 333곳, 광주 194곳, 부산 183곳, 경남 172곳, 인천 151곳 순이었습니다. 

특히 업체 1곳은 불과 3일 만에 폐업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6월 4일 혁신성장촉진자금 대출로 6천만원을 받고 프랜차이즈 인기 하락과 손님 수 감소, 재창업을 이유로 6월 7일 문을 닫았습니다. 



허성무 의원은 "대출 3일 만에 문을 닫고 다른 가게를 차리겠다는 업체에 자금을 내어준 것은 신속 집행을 빙자한 부실 심사"라며 "전국의 수많은 성실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관리부실로 허망하게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