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부터 진단서 위·변조까지…보험금 6천억 줄줄 샜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9.28 15:21
수정2026.09.28 15:40
[앵커]
지난 상반기에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최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진단서 위·변조 수법뿐 아니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이른바 나이롱환자 때문에 보험금이 줄줄 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민후 기자, 먼저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기자]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천2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적발인원도 5만 3천865명으로 5.6% 늘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이 2천880억 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증가세가 두드러진 건 장기보험입니다.
장기보험 적발액은 2천64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43억 원, 14.9% 늘었습니다.
범행 수법으로는 AI 등을 통해 진단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원비나 수술비를 과다 청구하다 적발된 금액이 1천473억 원으로 37% 넘게 급증했습니다.
또, 자동차사고 운전자, 피해물, 사고일자를 조작하거나 과장해 적발된 금액은 1천253억 원으로 17%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보험사기의 61%가량이 이처럼 실제 사고 내용을 부풀리거나 조작한 유형이었습니다.
[앵커]
병원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문제로 꼽히고 있죠?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번 적발액 증가가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대응해 유관기관과 공조를 확대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금감원의 조사 단계부터 경찰이 함께 들여다보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 비율을 높이고, 수사의뢰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됩니다.
금감원은 또 다음 달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기존 실손보험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까지 신고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최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진단서 위·변조 수법뿐 아니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이른바 나이롱환자 때문에 보험금이 줄줄 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민후 기자, 먼저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기자]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천2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적발인원도 5만 3천865명으로 5.6% 늘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이 2천880억 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증가세가 두드러진 건 장기보험입니다.
장기보험 적발액은 2천64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43억 원, 14.9% 늘었습니다.
범행 수법으로는 AI 등을 통해 진단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원비나 수술비를 과다 청구하다 적발된 금액이 1천473억 원으로 37% 넘게 급증했습니다.
또, 자동차사고 운전자, 피해물, 사고일자를 조작하거나 과장해 적발된 금액은 1천253억 원으로 17%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보험사기의 61%가량이 이처럼 실제 사고 내용을 부풀리거나 조작한 유형이었습니다.
[앵커]
병원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문제로 꼽히고 있죠?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번 적발액 증가가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대응해 유관기관과 공조를 확대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금감원의 조사 단계부터 경찰이 함께 들여다보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 비율을 높이고, 수사의뢰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됩니다.
금감원은 또 다음 달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기존 실손보험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까지 신고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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