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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관련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시 실질 GDP가 발효 10년 후 0.38%포인트 늘어나지만, 농림수산업은 매년 8500억 원 안팎의 생산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 등 정부 주요 관계 부처는 28일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CPTPP 발효 10년 후 실질 GDP는 미가입 대비 0.38%p 늘어납니다. 여기에 관세 인하 효과와 더불어 역내 공급망 편입에 따른 시너지도 기대됩니다. 

산업연구원은 CPTTP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제조업 생산파급효과를 6조3000억~6조70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 기반 효과는 1조1000억~1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시장 개방에 따른 농림수산업 피해도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추산으로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농업 7100억 원, 수산업 817억 원, 임업 606억 원 등 총 8500억 원 안팎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통상협정 평가 결과를 공청회 단계에서 공개해온 관례를 깨고, 잠정 분석 완료 단계에서 조기 공개했습니다.

다만, 이번 수치는 경제분석 모형 분석에 따른 잠정 전망치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됐지만,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 시 정해질 품목별 개방 수준과 시장 여건 등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향후 검토 과정에 반영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2024년 영국 가입 이후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가 회원국이며, 이 중 한국과 양자 FTA를 맺지 않은 나라는 일본·멕시코뿐입니다.

회원국 인구는 약 5억8000만 명, 세계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 블록으로 평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