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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레버리지 등 시장 잠재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오늘(28일)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에 참석해 "레버리지 투자 상품과 신용 공여, 미수 거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제호 국장은 먼저 "(우리 증시는 최근) 반도체 업종으로의 쏠림과 레버리지 확대가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급격한 조정을 경험했다"며, "앞으로 시장은 레버리지의 힘이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투자자 자금에 기반해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수단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정부의 긴급 시장 안정 조치도 강화하겠다"며,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고빈도 매매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핀플루언서의 무분별한 투자 추천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수요 기반도 확충합니다.

변제호 국장은 "내년 하반기에 우리 아이 자립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9년간 부모와 국가가 함께 자금을 납입하고 이를 자본시장에서 운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존 ISA와 별도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국내 증시로 장기 자금이 유입되는 통로를 넓히고 퇴직연금도 기금화를 통해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생애 전단계의 장기 투자 라인업을 완성해, 국민의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의 안정적 투자 기반 확충이 서로를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산입니다.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도 이뤄집니다. 변제호 국장은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코스닥 셀렉트'라는 별도의 세그먼트를 신설해 기관 투자자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겠다"며, "동전주 등 부실화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수시 배당제, 저PBR 기업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 할증·시장 공표, 베어허그 제도 등도 도입합니다. 주주 친화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끝으로 변제호 국장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자본시장 개혁을 흔들림없이 이어가는 동시에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시장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