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험사기 6천200억원 적발…1년 전보다 9% ↑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9.28 10:53
수정2026.09.28 13:11
(자료=금융감독원)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천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진단서 위·변조와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등 사고내용조작 등을 중심으로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오늘(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천2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8억원, 9.1% 증가했습니다. 적발인원도 5만3천865명으로 2천849명, 5.6% 늘었습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천880억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장기보험은 2천645억원으로 42.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장기보험 적발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2천302억원에서 올해 2천645억원으로 343억원, 14.9% 증가해 보험 종목 가운데 증가액이 가장 컸습니다.
사기 유형별로는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3천798억원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61.3%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0억원, 16.6%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진단서 위·변조와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적발액은 1천473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9억원, 37.2% 급증했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운전자·피해물·사고일자 등을 조작하거나 과장한 사례도 1천253억원으로 17.3% 늘었습니다.
고의사고 적발액도 864억원으로 31.5% 증가했습니다. 반면 허위사고 적발액은 1천81억원으로 8.2% 감소했습니다.
적발자 가운데서는 60대가 1만3천247명으로 24.6%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3천191명, 31.7% 증가했습니다. 이어 50대가 1만2천259명, 40대가 9천619명, 30대가 8천399명 순이었습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만4천656명으로 27.2%를 차지했고, 전업주부 5천855명, 무직·일용직 4천94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보험업 회사원 적발인원은 4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3% 증가했고, 보험 모집종사자도 1천233명으로 14.2%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적발금액 증가 배경 가운데 하나로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대한 유관기관 공조 확대를 꼽았습니다.
앞으로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고 수사의뢰에 걸리는 기간도 단축할 방침입니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를 신속하게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유죄가 확정된 설계사는 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병원에서 무료 진료나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제안한 경우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어 ☎1332로 제보할 수 있으며, 수사 기여 정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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