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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채권 가운데 해외이주 채무관계인 회수율이 6%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무자의 해외 이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잔액이 5천800억원을 넘었습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캠코가 보유한 인수채권의 채무관계인 61만6천445명 중 해외이주는 4천1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891명(21.6%)이 1억원 초과 고액 채무자였습니다. 이들 채권액은 5천133억7천900만원으로 전체 해외이주 채무자 채권액(5천824억6천만원)의 88.1%를 차지했습니다.

해외이주 채무관계인의 채권 회수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말 기준 회수액은 374억4천만원으로 인수 당시 채권액(6천199억원)의 6.0%에 그쳤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5천824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해외이주 채무자 채권액 상위 10명의 전체 채권액은 1천213억9천200만원으로 실제 회수액은 120억400만원에 그쳤습니다. 전체 해외이주 채무자 미회수액의 18.8%(1천93억8천800만원)에 달합니다.

캠코는 이들 10명의 소재지와 출국일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캠코는 "그동안 관련 행정기관에 국외 이주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약으로 공공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라면서 "해외이주자의 국외 거주지 정보수집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캠코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수채권 중 집행권원을 확보한 1억원 초과 고액채무 관계인 123명을 대상으로 국외 거주지 정보를 수집한 결과, 거주국이 확인된 경우는 61명(49.6%)에 불과했습니다.

이중 미국 거주자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캐나다 13명, 뉴질랜드 6명, 호주 3명, 일본 2명, 콜롬비아 1명 순이었습니다.

해외이주 채무관계인의 거주지 확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의원실 지적입니다.

박민규 의원은 "해외이주 채무관계인에 대한 미회수 채권액이 5천800억원을 넘는데도 고액채무자의 거주국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채권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며 "국외거주지 정보수집을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해외이주자 채권 회수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