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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전국에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소유자 비율이 7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 증세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주택 처분 분위기가 완연해지는 겁니다.

집합건물 3채 보유자 비율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28일) 대법원의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전국에 집합건물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소유자 지수는 16.01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8년 11월 16.015 이후 7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대법원의 집합건물 다소유자 지수는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가운데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을 2채부터 101채 이상까지 보유 개수에 따라 조사한 겁니다.

다소유자 지수의 전체 합은 집합건물을 2채 이상 보유한 소유자의 비율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집합건물 1채 보유자의 비율입니다.
    
즉 다소유자 지수 합이 16.019라는 것은 전체 집합건물 보유자 중 약 16%가량이 2채 이상 보유한 다소유자이며, 나머지 84%는 1채만 보유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집합건물 다소유자 지수에는 단독주택 보유자가 빠져 있어 해당 지수가 전체 다주택자 보유 비율과 일치하진 않습니다.

집합건물 다소유자 지수는 2020년 7월 16.698로 대법원이 2010년 관련 통계를 공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7·10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종전 10∼20%포인트에서 현행 수준인 20∼30%포인트로 강화되고,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하면서 비율이 낮아져 2021년 12월 말에는 16.128까지 떨어졌습니다.

집합건물 다소유자 지수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상승세가 뚜렷해지며 2024년 7월 16.529까지 올랐고, 연말까지 16.502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대선을 거치며 감소세가 이어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에는 16.46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예고한 올해 1월에는 16.345로 내려왔고, 다주택자 증세 기조와 세제개편안 공개 등으로 지난달 7년여 전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실제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거나 증여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집합건물 2채 소유자 지수는 11.083으로 2022년 12월(11.081)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또 3채 보유자 지수는 지난달 2.514를 기록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월(2.514)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앞으로 다주택자 및 초고가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 등 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추진으로 다소유자 비율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20∼30%포인트 가산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내년까지는 5∼10%포인트, 2028년에는 10∼20%포인트로 완화할 방침이어서 다주택자의 매도나 증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