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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대미투자 발표…美 절차 남은 듯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9.28 05:53
수정2026.09.28 07:01

[앵커]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신속한 투자 이행을 요구하던 상황에서, 예상과 달리 시간이 걸리는 모양새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공식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 우리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기자]



산업통상부는 미국 정부의 내부 절차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상무장관 등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미가 지난해 11월 체결한 양해각서 등에 따르면, 투자처 선정은 양국 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하게 돼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은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 분야를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추천합니다.

앞서 한국의 경우 국회에 사업 추진 의사를 보고하는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는 국회에 전체 2천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첫 사업으로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고했고요.

또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LNG 개발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분류했습니다.

공식 발표가 지연되고 있지만, 최종 협의 과정에서 새 변수나 쟁점이 등장한 것은 아니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다른 이슈도 보죠.

올해 정부의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50조원 넘게 더 걷힐 것이란 얘기가 나와요?

[기자]

이달 말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 때 예상한 것보다 50조원 넘게 더 걷힐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연간 세수 규모는 465조4천억원을 웃돌아, 역대 최대 기록을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같은 초과 세수 전망에는 반도체 호황이 기저에 자리잡고 있는데요.

호실적을 거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8~9월에 반영돼 세수를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수 여건이 더 나아지면서, 내년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규모도 당초 162조3천억원보다 많아져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다만 재경부는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대해 현재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부동산 소식도 보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네요?

[기자]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3% 올랐습니다.

지난해 2월3일 상승 전환한 뒤, 85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기록과 같아졌습니다.

구별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는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서대문구는 0.44% 오르고 동대문구와 성북구는 0.39% 오르는 등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보유세 강화 방침을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예고에, 영향권에서 벗어난 서울 중저가와 외곽 지역 위주로 매매 수요가 몰리면서 전체 상승률을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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