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가 국회에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친 지 닷새가 지났지만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신속한 투자 이행을 요구해 왔던 만큼 양국이 신속하게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시간 지연이 꽤 길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27일)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내부 절차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 등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국내 한미전략적투자 특별법 등에 따르면 투자처 선정은 양국 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 분야를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추천합니다.

한국의 경우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사업 추진 의사를 보고하는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 22일 국회 보고를 마쳤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첫 사업으로 223억달러 규모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분류해 보고했습니다.

이후 공식 발표가 지연되고 있지만, 최종 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나 쟁점이 등장한 것은 아니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선에서는 양국의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측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으로 대미투자 협상 진전을 꼽기도 했습니다.

당초 양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불투명했지만 투자 협상이 진전되고 합의의 물꼬가 터지면서 만남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유엔총회와 미중정상회담 등 일정이 이어지면서 대미투자 발표가 늦어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 발표 후 이르면 이달 말쯤 22억달러 규모의 첫 투자액을 송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