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국제수로 통행료'에 반대하기로 합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는 이란이 다소나마 부담을 안게 될 전망입니다.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이 발표한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보면 "두 정상은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수로의 통행에 요금을 부과하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란 또는 호르무즈 해협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 문구가 "두 정상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라는 문장에 이어지는 만큼 지목하려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 내용이 '미국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부문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허가권을 쥐고 통행료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선박을 제어하려는 이란에 미중 정상이 공동의 압력을 가한 셈입니다.

이란으로선 우방 중국의 정상이 전쟁 중인 '적국'의 정상과 이런 합의를 했다는 사실은 달가울 수 없는 전개입니다.



시 주석의 방미 한주 전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전쟁, 호르무즈 해협 통항 등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이런 표현을 수용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자국에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란과 전략·안보적 파트너이면서도 에너지 수입과 해상 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터라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돼 운항이 제한되거나 비용이 급등하면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합니다.

미국과 경쟁 구도 속에서도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 국제 해운의 자유로운 통항 원칙이라는 직접 이해관계까지 포기하긴 어렵다는 뜻입니다.

중국으로선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하되 해협 봉쇄나 통행세 부과처럼 국제 시장의 불안을 가중할 수 있는 조치는 거리를 두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는 미국의 이란 압박에 동참한다기보다 우방이라도 자국의 핵심 경제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까지 지지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명분과 실리라면 우방인 이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와중에도 중국 선박에 대해선 종종 예외를 허용했던 것은 양국의 이런 특수 관계를 방증합니다.

아울러 합의 문구에 이란 또는 호르무즈 해협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수로의 개방성과 항행의 예측 가능성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선언으로도 해석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란에 '최소한의 우의'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이번 미중 정상의 합의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역량이나 의지가 곧바로 악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낸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16일 중국과 이란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각 당사국이 유효한 조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조기 개방하고 국제 항로의 안전과 국제 에너지 운송,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었습니다.

7개월째인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 중국은 이란을 적극적으로 두둔하기보다 약한 중재자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이 전쟁 중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군사작전을 수행할 때 중국은 결정적 변수가 되지는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번 미중 정상의 합의는 이란에 제동을 걸었다기보다 양국이 경쟁 관계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국제 수로의 안정만큼은 공동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