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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예상손실률이 3년 만에 13배 가까이 높아지고 손실에 대비해 쌓는 충당부채도 1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의 PF보증 예상손실률은 2022년 말 0.09%에서 2023년 말 0.26%, 2024년 말 0.82%, 지난해 말 1.15%로 상승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12.8배로 높아진 수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예상손실률은 0.62%로 집계됐습니다.

손실 발생에 대비해 적립하는 충당부채도 크게 늘었습니다.

PF보증 충당부채는 2022년 말 35억4천900만원에서 2023년 말 151억1천700만원, 2024년 말 470억6천900만원, 지난해 말 542억9천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3년 만에 15.3배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충당부채는 217억4천500만원입니다.

PF보증 잔액은 여전히 수조원대에 머물렀습니다. 2022년 말 3조9천322억원에서 2023년 말 5조9천205억원까지 증가한 뒤 2024년 말 5조7천234억원, 지난해 말 4조7천38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는 3조5천349억원입니다.

다른 사업자보증 상품에서도 예상손실률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건설분양 보증의 예상손실률은 2022년 말 0.23%에서 지난해 말 1.61%로, 건설임대 보증은 0.68%에서 4.04%로 높아졌습니다.

실제 부실·위험 징후가 나타난 사업장도 이어졌습니다.

주금공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부실·위험 사업장은 총 4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사유는 기한이익 상실(12곳), 신용유의정보 등록(5곳), 가압류(4곳), 이자연체(4곳) 회사정리·화의·파산(4곳), 원금연체(3곳), 관계회사 사고에 의한 사고(2곳), 보증기한 경과(2곳), 신용관리정보(1곳), 기타(8곳) 등이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PF보증 예상손실률이 단기간에 급증했다는 것은 PF 부실 위험이 이미 공공기관 장부에 현실화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공적 보증과 자금으로 사업장을 연명시키는 'PF 폭탄 돌리기'를 계속한다면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옥석 가리기와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