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 (사진=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유엔의 위상 약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은 건너뛰고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만 한 뒤 귀국했기 때문입니다.

시 주석은 2015년 9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는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총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로마 주재 유엔기구 미국대사를 지낸 제프리 프레스콧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의 불참에 대해 "유엔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치명적인 장면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시 주석이 워싱턴DC에서 멀지 않은 뉴욕을 들르지 않은 데 대해 현재 유엔의 위상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의 위상 약화는 올해 총회에서 논의된 주요 국제 현안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이란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유엔은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제재나 군사력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거부권을 가진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대립으로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은 이들 현안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경제·정치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란의 최대 교역국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이란과의 교역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란과의 교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문제에서도 유엔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AI의 국제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국제적인 AI 규제에 반대하고 있고, 중국도 AI 개발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입니다.

다만 시 주석의 유엔총회 불참을 유엔의 위상 약화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유엔총회 참석과 워싱턴 방문을 하나의 일정으로 묶을 경우 백악관 정상회담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시 주석 집권 이후 유엔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조직 내 영향력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고 수십 개 유엔 산하 기구에서 탈퇴했지만, 지난달 미국이 유엔에 미납한 약 50억달러 가운데 8억5천만달러를 납부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위상 약화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역할을 대체할 국제기구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칼릴루르 라흐만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은 "유엔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존속해왔다"며 "유엔이 없는 상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