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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 37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4천대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17만대에서 4년 만에 2.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이들 차량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총 426억7천200만원에 달했습니다. 20회 이상 미납 차량은 전체의 5.7%에 불과하나 미납 금액은 42.9%를 차지합니다.

나아가 지난해 전체 미수납액 86억1천300만원 가운데 20회 이상 미납 차량에서 걷지 못한 금액은 45억3천700만원(52.7%)에 달했습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차량·예금압류, 현장 단속, 형사고발 등 고강도 징수 조치에 나서고 있으나 상습 미납 차량은 오히려 늘고 부가통행료 수납률도 저조한 상태입니다.



20회 이상 미납 차량은 2024년 32만대에서 2025년 37만4천대로 약 16.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가통행료로 731억100만원이 부과됐지만 실제 수납액은 316억300만원으로 43.2%에 그쳤습니다. 특히 수납률은 2024년 49.9%에서 지난해 37.4%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일영 의원은 "현재의 징수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반복적인 미납을 줄이면서 실제 납부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