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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습니다. 



이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지만, 여권 지지층이 감정적으로 대립하며 사실상 분열된 상황과 맞물려 있어 실제 조치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했습니ㅏㄷ .


 
이에 대해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유 작가의 이런 발언이 이 대통령이 마치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음에도, 유 작가의 발언만 보면 마치 검찰청과 같은 기존의 검사 조직 내에서 수사와 기소 담당만 나누는 게 이 대통령의 목표였던 것처럼 곡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