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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독소조항 뺐다…팔 곳·우리 기업 몫은?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9.23 17:51
수정2026.09.23 18:26

[앵커]

정부가 미국에 투자할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원전과 알래스카 에너지 사업은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요.

독소조항으로 지목됐던 수익 배분 조건을 손질한 건 성과지만 전기를 사줄 곳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실익을 챙겨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미 전략투자 협상의 막판 쟁점은 수익 배분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조건을 5대 5로 바꾸고 사업 청산 때 투자 원금을 우선 돌려받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측의 사업별 정산 요구에 맞서 여러 사업의 손익을 묶어 위험을 분산하는 '우산형 기구'방식을 지킨 것도 성과입니다.

[김용진/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사업이 좌초되면 우리 투자 원금 100%를 돌려받는다는 청산 우선권을 넣잖아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 풀링 장치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잘한 거다.]

다만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실제 수익이 나야 합니다.

텍사스 가스화력발전소는 전력 수요 증가가 기대되지만,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를 사줄 곳과 가격을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참여도 가스터빈 등 국산 설비나 기자재 공급이 보장되지 않아 후속 협의가 필요합니다.

원전 사업은 부지, 건설 일정, 사업 구조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상업적 합리성 검토를 면밀히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알래스카 LNG는 미국 주요 석유 기업들도 경제성 문제 등으로 발을 뺐던 만큼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김태황/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엑슨모빌을 비롯해 3대 기업이 포기를 중단을 했잖아요. 그리고 중국 기업도 중단을 했고 일본이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정작 올 초에 사업 목록에는 일본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정부는 원전과 알래스카 사업 모두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될 경우에만 추진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대미투자 내용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발표 시점과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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