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가 쏜 공…주병기 공정위원장, 법원에 날 선 반응 [기업 백브리핑]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9.23 16:11
수정2026.09.23 17:10
요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공개적인 반발을 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한화였는데,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명령 집행을 일단정지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젠 갈등이 공정위와 법원으로 비화되는 모습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집행정지에 대해 "조사 때문에 방어권이 침해되는지 판단할 때는 반드시 법 집행이 보호하는 공공의 권익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경제적 약자 최후의 보루가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원이 공정위 명령에 이렇게 제동을 건 것은 처음 생긴 일로, 공정위는 이를 판례로 정립하기 위해 대법원으로 소송을 끌고 간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한화였는데,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명령 집행을 일단정지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젠 갈등이 공정위와 법원으로 비화되는 모습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집행정지에 대해 "조사 때문에 방어권이 침해되는지 판단할 때는 반드시 법 집행이 보호하는 공공의 권익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경제적 약자 최후의 보루가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원이 공정위 명령에 이렇게 제동을 건 것은 처음 생긴 일로, 공정위는 이를 판례로 정립하기 위해 대법원으로 소송을 끌고 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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