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호주와 미국 국기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소셜미디어 이용자에게 추천 알고리즘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호주 정부의 규제 방안에 대해 "검열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주호주 미국대사관은 호주 정부가 최근 공개한 '디지털 주의의무' 제도에 대해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 준수 부담을 지울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고 주장했습니다.

미 대사관은 서면 의견에서 "정부가 모호하게 규정한 안전 기준에 따라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를 억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문제 삼은 것은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규제로, 호주 정부는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이용자는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하는 콘텐츠를 차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피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 대사관은 호주의 규제가 미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과 시장 접근, 통상 대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이 호주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미국 정부의 반발에 대해 "사람들이 자신의 기기에서 무엇을 받아볼지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호주의 국익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