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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기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역대 최연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된 이소영 신임 장관이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규제 개혁과 ‘국가창업시대’를 내걸었지만 취임과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문제를 둘러싼 약사사회의 반발부터 배달앱 수수료 등 비용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대책까지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2일) 이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1985년생인 이 장관은 41세로 중기부 출범 이후 가장 젊은 장관입니다. 제7대 중기부 장관이자 다섯 번째 여성 장관이기도 합니다.

이 장관은 공식 업무를 시작하며 관성에 따르기보다 기존의 틀을 깨는 방식으로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되 특정 이해관계에 갇히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 문제입니다.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 안에서 의약품 배송 대상 확대 방안이 논의되자 대한약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과 중기부를 잇달아 항의 방문해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경우 일반 상품과 달리 보관 온도와 습도, 오배송과 분실, 배송 지연 등이 환자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며 법 시행과 안전성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중기부는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등 관련 업계의 규제 개선 요구를 받아 규제 합리화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중기부는 올해 비대면진료 관련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의약품 처방 제한과 비대면진료 비율, 이용 대상 범위 등 스타트업들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안을 논의해 복지부에 전달해왔습니다.

신산업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겠다고 강조해온 이 장관이 산업 활성화 요구와 보건의료계의 안전 우려 사이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첫 시험대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79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문제도 핵심 과제입니다.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고금리에 더해 임대료와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 각종 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관도 후보자 시절부터 기존처럼 개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과 임대료, 이자비용, 배달앱 수수료 등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지표화한 뒤 전체 경영부담을 낮추는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배달앱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공공배달앱에 쿠폰을 투입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민간 배달플랫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가 실제로 선택할 만한 경쟁력을 공공배달앱이 갖추도록 지원방식을 재설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온누리상품권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도 과제로 꼽힙니다. 이 장관은 청문회에서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영업자의 산재보험·고용보험 지원 확대와 폐업 이후 재도전을 돕는 제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는 규제 개혁과 자금 조달이 핵심입니다.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의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해결책을 찾겠다며, 필요할 경우 다른 부처 장관은 물론 대통령을 설득하겠다는 뜻까지 밝혔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높여 중소·벤처기업으로 새로운 투자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고 인공지능(AI) 전환과 탄소 대응 과정에서도 중소기업이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 장관 취임과 함께 내수 회복 지연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AI 전환 등 현안 해결을 주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