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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3조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증가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취약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차주들의 이자 부담과 연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23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자산가격 상승세를 제약해 금융취약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금리 인상이 시장금리와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0.25%p 오르면 가계 이자 3조3천억↑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는 3조3천억 원, 기업은 3조7천억 원 정도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을 합치면 금리 0.25%포인트 상승만으로 약 7조 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실제 대출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지난 5월 연 4.31%에서 6월 4.34%, 7월 4.37%로 올랐습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은 대출금리에는 약 5개월 뒤, 은행 연체율에는 약 15개월 뒤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즉 금리를 올린 직후보다 상당한 시차를 두고 가계의 이자 부담과 연체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리 올리면 집값·가계부채 억제 효과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취약성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2024년 1분기 37.6에서 올해 2분기 46.5로 9분기 연속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차입 유인과 위험 선호를 약화시키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과거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FVI는 시차를 두고 자산가격 부문을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후 8분기가 지나면 신용지수는 1.3, 자산가격지수는 4.5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올해 2분기 FVI는 장기평균 수준으로 올랐고 3분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7·8월 연속 금리 인상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이 FVI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계보다 기업 부담 더 커질 가능성

가계의 평균적인 대응 여력은 과거 금리 인상기보다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2021년 7월 말 68.4%에서 올해 6월 말 56.1%로 낮아졌습니다. 가계 취약차주 비중도 6~7% 안팎의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은 대체로 장기평균 수준이지만, 연체율과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과거 금리 인상기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한계기업 비중도 2024년 4분기 17.1%에서 지난해 4분기 19.1%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한은은 최근 경기 개선과 기업대출 확대에 따른 가산금리 부담 완화가 금리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취약차주 연체 악순환 유의해야"

한은은 금리 상승의 부담이 특히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에게 집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은은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부문에는 대출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연체 증가가 신용도 하락과 차환조건 악화에 따른 추가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등 금융취약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가계의 이자 부담과 연체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두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