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韓·美, 조건없이 北과 대화 용의…제3국 전쟁 파병, 헌법 의해 금지"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9.22 12:21
수정2026.09.22 12:57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9.22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찾은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북미)이 신뢰를 구축하고 직접 만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조치 등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 의향을 표명하고 있는 데 대해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과 한국이 이란 호르무즈 관련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한 것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어느 정도 뜻밖에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미 간)대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거론하며, 한반도 대치 완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핵 해법에 관해선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며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은 북핵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완벽한 비핵화가 한 번에 달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며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돼 위협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유엔총회 기간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상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李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성취 못 하게 돼"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북핵에 대해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기존의 단계적 접근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미국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지속해 핵무기를 늘려가는 현재 국면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개에서 20개의 추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 중일 수 있다"며 이런 움직임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의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며 제재 완화를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점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이나 대미투자 압박 등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제3국 간에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 정부가 '그녀의 위상 상승'에 주목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 단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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