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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누증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취약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은 시차를 두고 차주의 이자 부담과 연체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은은 오늘(23일)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이 자산가격 상승세를 제약해 금융취약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FVI는 지난 2024년 1분기 37.6에서 올해 2분기 46.5로 9분기째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한은은 금리 인상이 차입 유인과 위험 선호를 약화시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 과거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이후 FVI는 시차를 두고 자산가격 부문을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후 8분기가 지나면 신용지수는 1.3, 자산가격 지수는 4.5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정수 부총재보는 "올해 2분기 FVI는 장기평균수준으로 올랐고, 3분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7, 8월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선 점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점 등이 FVI 상승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상승을 통해 차주의 이자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한 기업대출 확대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기업대출 금리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난 5월 연 4.31% 수준이었던 대출금리는 6월 4.34%, 7월 4.37%로 올랐습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대출금리는 약 5개월 뒤, 은행 연체율은 15개월 뒤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임광규 금융안정국장은 "금리가 0.25%p 오를 경우 가계는 3조 3천억원, 기업은 3조 7천억원 정도 이자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계의 평균적인 대응 여력은 과거 인상기보다 양호한 편입니다.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2021년 7월 말 68.4%에서 2026년 6월 말 56.1%로 하락했고, 가계 취약차주 비중 역시 6∼7% 내외의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은 대체로 장기평균 수준이지만 연체율과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과거 인상기보다 높습니다. 이에 한계기업 비중도 2024년 4분기 17.1%에서 지난해 4분기 19.1%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 개선과 기업대출 확대 유인에 따른 가산금리 부담 완화가 금리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습니다.

한은은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부문에는 대출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취약부문의 연체 증가가 신용도 하락과 차환조건 악화로 인한 추가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국장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불안이 높아지는 부분은 재정정책을 통해 보완적인 정책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