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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받거나, 한 사람이 여러 무인점포를 운영하며 점포별로 지원받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손봅니다. 앞으로는 매출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 등까지 확인해 실제 지원 필요성을 보다 세밀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기부는 법에 규정된 소상공인 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중심으로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확인해 지원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대표자가 여러 무인점포를 운영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원을 받거나, 높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별도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자의 실제 경제적 상황보다 개별 사업자등록 정보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면서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지원 대상을 판단할 때 매출액뿐 아니라 실제 사업에서 얼마를 벌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져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기부가 소상공인 정책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기존에 제공받던 매출액 정보에 더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 소득·비용 관련 자료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함께 활용하면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의 중복 지원 여부나 다른 소득이 있는 부업사업자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사업자 단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했던 중복 지원을 줄이고 실제 지원 필요성이 큰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책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