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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구 밥그릇?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9.22 11:06
수정2026.09.22 11:54

[앵커]

정부 주도의 국내 이슈로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벌써부터 지역 의원들이 공공기관 유치전에 나서면서 아예 입법까지 먼저 해 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 어떤 의원들이 법안을 내고 있는 겁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전북이 지역구인 이성윤 의원은 어제(21일) 한국은행과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와 한국벤처투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5곳의 금융기관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 대신 전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줄줄이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기능을 분산하고, 전북의 금융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전북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해 금융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이 의원은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출범 예정인 '한국발전공사'를 유치하기 위한 입법 경쟁도 치열한데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당진을 공사의 주된 사무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안호영 민주당 의원도 각각 자신들의 지역구인 진주와 전북을 주된 소재지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분기 중에 구체적인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본사 위치 결정도 주무부처의 검토와 노조와의 협의 절차 등을 거쳐 결정될 것이란 게 재경부 측 설명인데요.

결국 발의된 법안들은 정부 결정을 압박하고, 지역 민심을 챙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책은행 3곳의 노조가 소속된 금융노조는 금융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 반대 등을 이유로 오는 30일 2차 총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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