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을 벗어나서,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우리 경제 최대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1번 현안인 대미투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조금 전 국회에 비공개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협상이 진행됐는지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1호 프로젝트 윤곽이 드디어 나왔군요?

[기자]



네, 산업통상부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2호와 3호 프로젝트로는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대미투자 협상 경과 및 세부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 받았는데요.

김 장관은 비공개로 전환 전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 1건을 보고드린다"면서 "아직 구체적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아니지만 양국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계획도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3천억 원 이상 개별 투자를 하려는 경우 국회 상임위에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

[앵커]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난항이었던 웨스팅 하우스 지분은 어떻게 얘기 중입니까?

[기자]

산업부는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 측과 5~10% 사이에서 아직 협상 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미 투자 전체 규모와 관련해서는 연 200억달러, 총 2천억달러 한도를 넘길 경우 추가로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기존 합의도 재확인했는데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당시 합의된 대미 투자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는 첫번째 사례입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주 국회 보고를 진행하려다 한미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오늘로 날짜가 한 차례 미룬건데, 여러 쟁점들이 단기간에 해소됐는지는 구체적인 윤곽 내용이 나와봐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