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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위원

이번 추석 명절에도 밥상머리 민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할 화두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여기에 전월세난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그러자, 정부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후속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가 주택 시장을 둘러싼 불안감을 잠재우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22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NH투자증권 Tax센터 정보현 부동산 수석위원 나오셨습니다.



Q.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중하위권 지역에서도 '한강벨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10억 원 전후 가격대가 등장했습니다. 중하위권 지역지도 전셋값이 이렇게 오르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가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이걸 내년 말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놓은 지 4개월 만의 추가 보완책인데요. 전월세난이 좀 숨통 트일까요? 

Q. 서울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지만, 이참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심리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매매 절반이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매수자들이었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영끌’이 다시 불붙을까요?

Q. 최근 서울 집값 흐름을 보면 강남 3구는 거래량도 줄고 집값도 주춤하고 있는데요. 반면, 노동강과 같은 외곽 지역은 눈에 띄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평탄화”라고 표현했는데요. 서울 집값이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될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상황을 일주일마다 보고받겠다"고 밝힌지 사흘 만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적주택 119만 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70만 가구는 지난 8, 13 대책과 겹칩니다. 먼저 정부의 이번 발표가 주택 공급난 해소에 도움 될까요?

Q. 이번 대책에서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보편형 임대주택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도심에 1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역세권과 도심에 더 넓고 품질이 높은 공공임대를 제공하려면 상당한 예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또 경기도 고양 대곡과 의왕 오전, 왕곡에 총 2만3천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두 지역은 2024년 11월 이미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곳인데요. 내 집 마련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목하자, 오세훈 시장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총 31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오세훈표 정비사업을 통해서 체감할 만큼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Q.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23일 취임하면서 중단됐던 국토부와 서울시 간 공급부지 협상도 다시 시작될 텐데요. 정부는 여전히 용산공원을 미는 반면,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와 같은 대체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 어디에 지어야할까요?

Q. 농지 전수조사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농지를 뺏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우선, 농지 전수조사를 왜 하는 건가요?

Q. 논란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보완책을 내놨는데요.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걸로 논란이 가라앉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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