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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5대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잔액이 소폭 증가했지만, 대출의 상당 부분이 담보·보증부 대출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 평가만을 통한 대출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67조9천28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161조2천517억원) 대비 6조6천772억원(4.1%) 늘었습니다.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2022년 말 194조4천129억원에서 2024년 말 159조2천71억원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말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은 45조3천771억원으로 2조4천996억원(5.8%) 늘어 증가폭과 대출 잔액 모두 가장 컸습니다. 

NH농협은행은 1조1천213억원(5.3%), KB국민은행 1조2천717억원(4.3%), 하나은행 1조2천493억원(3.6%), 우리은행 5천353억원(1.7%)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대출 구조는 담보 혹은 신용과 담보가 함께 있는 보증부 대출 비중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기술력이 우수하더라도 담보를 보유한 기업일수록 대출 한도가 커지는 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순수 신용 평가를 통한 대출 비중은 6월 말 기준 평균 12.3%에 그쳤습니다.

우리은행이 7.8%로 가장 낮았고, 신한은행 11.7%, 하나은행 12.4%, KB국민은행 13.8%, 농협 15.9% 순이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말 대비 1.9%포인트(p) 줄었으며, KB국민은행(1.0%p), 우리은행(0.1%p) 등도 비중이 줄었습니다. 

5대은행의 평균 기술금융 대출금리는 3.10∼4.06% 수준으로, 일반 중소기업대출 대비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건수도 지난해 말보다 늘었습니다.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 등이 취약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당국은 2024년 우대금리 지표를 정비하고,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해왔습니다.

또 기술신용평가 관련 체계 개선도 지속해 주문해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KB국민은행 정기검사 결과 기술금융 여신 심사 체계 강화를 요구했고, 신한은행에도 평가기관 선정 프로세스나 감리역량을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에도 평가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KB국민은행·우리은행에 기술신용평가(TCB) 관련 수시 검사를 했고, 제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