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동산으로 들끓는 민심에 정부가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특히 요동치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90만호가 넘는 공적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류선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오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총 119만가구, 연평균 약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119만가구는 국내 전체 임차 가구의 약 13.6%에 해당하는 물량인데요.

특히 정부는 이 중 77%에 달하는 약 92만가구는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급할 공적주택은 건설형 임대 35만, 매입형 임대 31만, 기존 민간 주택을 활용하는 전세형 23만,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가구 등으로 구성됩니다.

3기 신도시 등에는 공공분양 24만가구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당장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 약 15만가구 입주가 가능할 전망인데, 이 중 10만가구가 수도권 물량입니다.

계획대로면 10년 이상 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앞으로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앵커]

보편형 공공임대라는 것도 내놨던데, 이건 어떤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인 건가요?

[기자]

공공임대의 질적 수준을 높여 중산층까지 포용하겠다는 대책인데요.

국토부 설명 들어보시죠.

[김이탁 / 국토교통부 1차관 : 공공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의 기반이 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겠습니다.]

최대 전용 84㎡ 등 넓은 평형에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 등으로 민간주택 수준의 품질을 갖춘 임대주택을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 입지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다만 핵심인 구체적인 입주 기준과 임대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수준보다 소득과 자산 등 입주 기준은 완화하되, 절반 이상은 청년층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고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앵커]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취약계층 중심이던 주거 복지의 외연을 넓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근본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공개한 기본주택입니다.

당시에는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30년 이상 살게 하겠다는 구상이었는데요.

하지만 보편형 공공임대는 거주기간이 최장 20년으로 줄었고,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료 수준을 확정하지 않고 우선 공급규모부터 발표하면서 향후 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계획대로 좋은 입지와 고품질로 집을 공급하려면 토지비나 건축비가 오를 수밖에 없어 공공이라는 명칭이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번 공급 계획의 대부분이 공공임대에 집중돼 있고 공공분양은 약 20%에 그친다는 점도 내 집 마련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류선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