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회사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의 요구가 여러 기업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과급이 반드시 노사 협상 대상은 아니라는 지침을 내놨지만 현장의 갈등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추석 전 단체교섭 타결은 어렵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부분 파업을 넘어 회사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전면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약 15만 원 인상과 함께 영업이익 30%를 성과급 재원으로 쓸 것을 요구 중입니다.

이익에 맞춰 성과급을 정하자는 요구는 다른 기업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산 호황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뛴 한화시스템도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요구안에 담았습니다.

LS전선 노조도 영업이익의 15% 연동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고려아연 노조도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더 받겠다는 것뿐 아니라 이참에 성과급을 정하는 기준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한 노조 관계자는 "현재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가 알 수 있는 기준으로 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쟁점은 회사가 이런 요구에 반드시 협상해야 하는지, 이를 관철하려고 파업할 수 있는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는 의무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침만으로는 현장의 갈등을 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시행 지침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건 학습 효과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으로서는 보완 입법이 불가피해요.]

고용노동부는 추가 대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놓고 노사가 맞서면서 임금·단체협약 전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