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일자리나 주거 문제 때문에 청년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정책을 총괄할 별도의 정부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난 청년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그 실효성을 놓고 의문부호가 붙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정책을 총괄·전담할 별도의 정부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지난 19일) 유효하고 필요한 (청년) 정책들이 과연 어떤 것이냐를 기존의 조직과 인력,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최근 잇따른 폐버스와 고시원 욕조 등 청년 현실과 괴리된 정책 논의에 성난 청년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청년 전담조직 설립을 검토 중인 국무조정실에는 '청년정책총괄 조정과 지원' 명목으로 내년 13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청년 관련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확대하고 있어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올해보다 예산을 40% 넘게 늘렸습니다. 

여기에 청년 전담조직 설립 추진을 위한 예산은 별개라는 게 국무조정실 설명입니다. 

그간 부동산감독원과 동물복지진흥원 등 정부의 신규 조직 설립 추진 준비 사례를 봤을 때, 청년 전담조직도 논의가 구체화되면 설립 추진단계부터 연간 수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실효성을 두고도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강경훈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각 부처에서 하는 거는 그대로 있고 별도로 옥상옥처럼 만들어 놓으면 (정책이) 괜히 오히려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정부가 주거 정책 등에 청년들이 만족할만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정부 조직 수만 늘린다면 재정 씀씀이만 커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