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과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현행대로 시행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어요?

[기자]

국민의힘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재 과세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건 불합리하다며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업계는 장기적인 과세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내년부터 시행하기에는 아직 해결할 과제가 남아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세진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의장 : 소득 분류·과세 인프라·시행 시기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내년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제도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투자자들 역시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상임위로 넘겨졌습니다.

[앵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시행 여부를 가를 변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현행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연간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시행 시기에 맞춰 취득가액 산정 등 실제 과세에 필요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힘은 조만간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등을 거쳐 과세에 대한 입장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폐지든 추가 유예든 연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여당과의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실제 법 개정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