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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쿠팡의 현장 조사 거부와 법원의 조사 효력 정지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고법이 쿠팡의 현장조사 결정 효력정지 신청과 한화의 자료제출 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대부분 공정위 관련법은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이고, (쿠팡의 반발로 현장 조사가 무산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고법 결정으로 "(쿠팡 조사가) 30일 정도 유보됐고, 실질적으로 저희 조사의 실효성은 무력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위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킬 방법이 없다"며 "조사 때문에 기업의 방어권이 침해되는지 판단할 때는 반드시 법에서 보호하는 공공의 권익이 뭔지와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고법이 제지·제분 업체의 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격 재결정과 경쟁 회복 여부를 판단할 기회가 상실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에)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침해를 야기했는지 솔직히 굉장히 의문"이라며 "반면 가격 재결정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회복할 수 없는 침해는 소비자 전체에게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된 내부 규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업들의) 조사 회피 여지를 분명하게 없애는 방식의 개정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제도 정비를 언급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조사 협조를 잘 받아서 이뤄지고 있다"며 "(쿠팡, 한화 등) 두 개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았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를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쿠팡 제재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선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외교부를 통해 필요하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미국 측 압박에) 연연하지 않고 엄정하게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면서 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비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